저희 한국교육평가진흥원은 14일, 부산 코모도호텔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한옥 디자인의 코모도호텔이 고풍스럽고 멋지죠?

오늘의 목적지인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구경은 잠시 접어두고 후다닥 들어가봅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를 듣기 위하여 지역별 TP, 기업 관계자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일까요?

지역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통하여 규제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한 규제자유특구로 인하여규제로 진출이 어려웠던 자율주행이나 원격의료, 무인 선박 등의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죠

규제자유 특구는 제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새로운 기술을 규제없이 연구하고 산업화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 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재정, 세제, 각종 부담금을 감면주는 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구에도 이미 규제자유특구가 2차례 지정된 바가 있는데요.

1차의 스마트웰니스, 3차의 이동식 협동로봇이 그렇습니다.

규제자유특구 제도 설명회에서는규제자유특구제도에 대한 설명과 지정 신청 가이드라인 설명 두 가지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각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한국교육평가진흥원(성대근대표)은 항상 교육분야 뿐만 아니라 SW융합 기술과 다양한 디지털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과 지원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