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지방소멸, 지방대학교 위기

진흥원 소식

당연한 지방소멸, 지방대학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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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근 대표(한국교육평가진흥원)는 현재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한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매우 저조한 출생률로 인한 인구 부족 상황으로 ‘국가 소멸 위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나,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가운데 집중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의 지역들은 발전이 고르지 못하거나 더딘 것은 물론이며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수요가 적은 지방 소재의 대학교들은 신입생을 모집하지 못하여 미달 현상을 띄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또한 또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플랫폼 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대비를 하고, 그것을 위해 수도 없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저 말로만 ‘지방대학을 살립시다’라고 외치게 되면 결코 근본적인 해결은 바랄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는 학생을 위한 것인데 학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스럽게도 학교는 결국 폐교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현재 대한민국은 2024년에 들어서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의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게 되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당연한 처사로 대학, 기업 등 모든 기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유치에 주목 또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학의 입장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지방대 위기에 대한 주된 해결책이 되긴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이 놓여있는 가장 큰 문제인 심각한 저출산과 수도권 과밀 문제에 대한 해결이 반드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문제의 근본을 회피하고 또 다른 문제를 낳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우리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과 지원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현재는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점과 심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연이어 근로와 관련한 문제까지 이어져 1~20년 뒤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결국은 교육을 시작으로 국민의 4대 의무가 교육 > 근로 > 국방 > 납세 순으로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된다.

그러나, 현재 정치계에서는 ‘저출산이다.’,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외치기만 할 뿐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에 이는 결국 현재 놓여있는 대한민국의 상황과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청년 지원, 출산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은 오히려 쉽고 많은 지원 정책 탓에 근로의 의욕을 잃거나, 단순노동만을 요하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과 실제 그러한 곳에 이동하여 취업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출산이나 육아와 관련한 지원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 탓에 턱없이 부족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정책과 지원이 많은 것이 실정이다.

결국 현재 제시되어 적용되고 있는 정책이나 지원들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경우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당장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비수도권인 지방 지역을 위해 수도권의 세비를 비수도권에 투자하고 지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너무나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예로 당장 나의 집값이 오르는 것만 신경 쓰고 있는 탓에 10년 이후의 상황은 누구도 대비하는 사람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정부에서 내놓은 ‘글로컬대학 30’이라는 정책 또한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지방 지역의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 폐교를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만 보일 뿐, 현재 놓여있는 지방 인구 소멸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어 보인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펼치고 있는데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닌 이후 세대를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그저 수도권의 것을 비수도권 지역에 분산한다는 것에만 집중한 듯 보이는 점과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의 특성 등 여러 가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보이는 점이 부딪히는 등의 이유로 해당 방안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지방 지역의 소멸을 막거나 지연하기 위해서는 우선 비수도권 지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각종 시설들을 설립할 경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충주시 홍보맨과 같은 사례를 보면 좋은 크리에이터 한 명만 있더라도 해당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한 장점이 어떻게 홍보되고 실제 관광객 유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로 인하여 실제 해당 지역의 거주자로 유입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첨단산업단지나 문화⋅여가생활을 위한 시설들이 설립될 경우 해당 시설에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 소재의 대학 인재들이 취직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편의점, 카페, 원룸 등 생활 편의 시설이나 주거 시설 등 부가적인 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결국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역인 지방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젊은 세대의 부족은 당장 주위만 둘러보더라도 수도권에서만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을 누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수도권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을 비수도권에도 만들어 나가면 결국 유사한 환경이 형성되어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굳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 머무르는 현상을 띌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이동했던 수도권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또한 지방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뿐만 아니라, 특히나 앞으로 더 많은 인원이 유입될 외국인의 경우 단순히 K-POP, K-Drama 등 한국의 문화가 좋아서, 또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한국이라는 국가가 관심이 생겨서 등의 이유로 여행이나 유학, 근로 등을 위해 한국행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더욱 비수도권인 지방 지역의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과 마찬가지로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발전이 더딘 지방 지역,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기피하는 직종이나 업무에서 일을 하는 것을 꺼려 하고 있는 경향을 띄고 있므로 우리는 일과 문화⋅여가생활이 함께 가능한,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방 지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 보인다.

위와 같이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비수도권인 지방 지역이 처해 있는 문제를 면밀히 연구하고, 그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 방안들을 강구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대근 대표는 지난 3월 대한민국지방대학살리기운동본부 중앙회장으로 임명되어 지역 대학들이 안고 있는 소멸 위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찾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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